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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보물 실 거래가로 평가 |문답으로 알아본 주택금융확대 방안

    -담보물 평가방법이 현실화되었다는데. ▲지금까지 담보물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와 주택은행의 표준공사비책정표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평가돼 왔다. 그 결과 담보물가격은 실제 거래가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4.10 00:00

  • 공동생활과 법

    본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으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상리다. 그러나 아무리 자기것이라 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. 특히

    중앙일보

    1984.03.13 00:00

  • 민법 전면개정의 시발

    1,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, 지

    중앙일보

    1982.06.18 00:00

  • 새옷 갈아입는 민법

   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.영국의 법학자「코크」는 『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』고 말했을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8.31 00:00

  • 호적·주민등록 통합추진

    정부는 27일 성강 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의 최근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개선작업에 나섰다. 내무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, 관리하는 통합방안 및 지적공부와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7.28 00:00

  • 기간 정하지 않은 월세점포 해약은|한달 전에 통고, 보증금 받도록

    ☆문=임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점포를 사글세로 들어갔습니다.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점포를 며칠 후 비우게 되었습니다. 집주인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월세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으며

    중앙일보

    1979.11.0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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